아침 단상(5)
<뉴욕 타임스>의 사설
나는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자연은 아름답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도 많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름답지 않다. 말이 민주주의 국가이지, 미국은 완전히 돈이 지배하는 나라다. 국내 정치는 돈(석유 재벌, 군산복합 재벌)에 의해 움직이고, 걸프 전쟁도 바로 이런 재벌의 의해 주도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빈부격차를 이룬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부시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걸프 전쟁을 일으켰지만, 마치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을 주도한다는 듯이, -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흉내까지 내어가면서 – 마치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정의로운 전사인 것처럼 마구 폭탄을 퍼부었다. 후세인 정권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무고하게 희생시켰는가?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서 범한 악행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가혹한 차별과 폭력은 지금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미국의 언론도 아마 돈의 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미국의 재벌과 언론 배후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서 늘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미국이 우리보다 앞선 문명국가인 까닭은 언론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언론도 미국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기 어렵겠고, 미국 사람이 남의 나라에 시시콜콜 간섭할 경우에도 대개는 미국의 이익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고 소신 있는 언론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치부와 부패를 드러내고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최근에 미국 유력지 <뉴욕 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를 비판한 내용에는 상당히 수긍이 간다. 비록 나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이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서 “너나 잘 하세요!”라고 되받아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은 어쩌랴! 언젠가 우리도 미국 정부에게 이런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아래는 <뉴욕 타임즈>의 사설 내용이다.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
한국인들은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일어선,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경제발전 만큼이나 독재로부터 활력있는 민주주의를 일궈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이런 이유로, 낮과 밤처럼 확연하게, 북한의 꼭두각시 체제와 한국을 구별해주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켜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난주, 수만명의 한국인들이 두가지의 억압적인 정부 조처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하나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사 교과서를 정부가 발행하는 교과서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족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국의 가장 인기있는 메시징 앱(카카오톡)의 공동대표였던 이석우씨가 사임했다. 그는 10대들의 음란물 사진 게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 시도에 저항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제한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이 (기소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은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장교였으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군사독재자였던 박정희 장군의 딸이다. 박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 특히 민주주의적 자유가 산업화에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에 대해 미화된 버전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동기 중의 일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올해 메르스 호흡기 질환의 유행과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감소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의 평판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박 대통령의 가혹한 조처들이다.